국가채무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발표한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계기준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다. 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5년 사이 6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이자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가채무의 총규모 증가세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939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지난해 109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가채무는 1115조5000억원으로 더욱 크게 증가했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만도 20조원을 넘어섰다. 국고채는 2021년 당시 발행잔액 843조7000억원에서 2022년 937조5000억원, 그리고 지난해 998조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4월에도 19조7000억원의 국고채가 신규 발행돼 같은 달 기준 발행잔액은 103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고채 발행 잔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상환 부담이 늘어날수록 시장에서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은 1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증권 발행과 대對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도 증가했다. 그에 따른 이자비용도 높아지는 추세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44조5000억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올해 상반기 발행 계획은 46조5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발행 수준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정부는 한은에게 일시차입을 통해 누적 117조6000억원을 빌려썼는데, 올해 6월까지 누적 91조6000억원을 차입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과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은 4244억원으로, 2021년(293억원)과 2022년(668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자금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일시차입 이자비용만 1291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 예산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세다. 임 의원이 국가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국고채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정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2021년 600조7000억원에서 2022년 68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10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 회계상 내부거래를 제외한 국고채 이자비용(총지출 기준)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 2022년 2.3%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3.1%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수반되는 국고채의 추가 발행으로 정부의 이자비용 점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채무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직결되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