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를 겨냥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해석했다.

김성근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홍보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의 추진 명분은 ‘국민의 찬성 여론’이었지만,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은 정부의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안 발표 전 시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것”이라며 “이제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을 내고 “독단과 불통 대신 소통과 협의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살을 깎는 심정으로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총선거가 끝나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몸 사리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사흘째 브리핑을 열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로 축소해 갈음했다. 총선 전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연일 브리핑을 열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중대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비서실 장·차관급 참모 전원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밝힌 의료개혁이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