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11일 진행된 가운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나서서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지배주주가 다수주주에게 유리한 환원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내가 월급을 아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도둑이 와서 주식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라며 주식시장에 만연한 대주주들의 소액 주주 이익 침해행위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된 주주환원이나 기업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과거에 투자 쪽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환원 차원은 상당히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이라며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나 기업 지배구조 등을 그동안 크게 신경을 못 쓴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주주환원이 적은 것에 대해 “대부분의 회사들의 최고의 가치를 중장기적인 투자에 많이 쏠렸고, 우리 주주들은 참아야 된다는 것이 강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언젠가 보상받게 되겠지만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일종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익성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자기 자본이익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고, 90년대 이후 신생기업 숫자가 많지 않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관행이나 문화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장기안정적인 투자 수요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면에는 배당 등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성장기업 측면에서 주주가치를 생각하는 경영이 완전히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