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1년 정도 지나니 이걸 더 구체화하고 내실있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보험GA협회 내부 모전 규준으로 제정해 자율협약의 후속격이자 포괄적이고 심화한 형태인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은 1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위치한한 GA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은 GA가 보험설계사를 영입할 때 지급한 정착지원금을 분기마다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 GA는 설계사 지원금 관련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GA 판매채널에선 설계사 숫자가 늘어나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소속 설계사 수가 많을수록 상품 공급자인 보험사와 판매 수수료의 요율 협의 시 유리하다. 이 때문에,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을 제시하며 ‘설계사 모시기’ 경쟁이 치열했다.

이렇게 이직한 설계사가 많아지면 고아계약, 부당승환계약(기존 계약 해지 후 유사 상품 재가입) 등이 발생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불러온다.

김 회장은 “부당승환계약의 원인인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자율협약을 추진하게 됐고, 그 결과 부당승환계약도 현저히 줄었다”며 “협회는 다음 달부터 부당승환계약 건수를 통계 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율협약의 후속격인 정착지원금 모범규준과 관련해 “협회는 다음 달 1일, 이와 관련한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공시할 것”이며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협약이 신고를 통해 잘 진행된 것처럼 신고 센터를 만들어 설계사가 이동했을 때 정착 요금이 발생할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협회의 회장으로 자리하면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추진을 제일의 목표로 삼았는데,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다”며 “지난달 2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추진 검토’가 그 증거이며, 협회는 법무법인과 입법안을 만드는 등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 금융당국과도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제조와 판매를 완전히 분리해 신계약 판매뿐만 아니라 계약유지·관리 나아가 보험금 청구·상담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지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