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오늘)부터 추석 연휴를 대비한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 문여는 당직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사수 부족이 원인인 만큼,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날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없도록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환자는 전주 대비 72% 증가했다. 경증 환자 비중도 추석 전주 50.4%에서 추석 연휴 기간 60.4%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수용한다.
또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도 29곳 이상 지정한다. 중증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한다.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해당한다.
KTAS 4~5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증 환자나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한다. 다만, 경증·비응급 환자를 포함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직 병의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기준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 일평균 7931곳으로 확대됐다”면서 “14일 2만7766곳, 15일 3009곳, 16일 3254곳, 17일 1785곳, 18일 3840곳이 문을 연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전국에서 518곳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외래환자 대상 야간·주말 발열클리닉과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을 운영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도 구축한다.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 입원을 수용하면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의료기관에 나와 환자들을 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으나 올해 추석 한시적으로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 응급실 전문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119 또는 129로 전화하거나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진이 추석 연휴 환자 진료에 참여해 주고 국민들께서 응급의료 행동 요령에 따라 협조해 주신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다”며 “정부도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별의료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