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의료대란, 세수결손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첫 질의에 나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 책임 논쟁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및 공천개입 ▲뉴라이트 인사 강행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 총리와 잘 아는 사이”라면서 “한 총리의 사모님도 잘 아는데, 사모님이었다면 300만원짜리 디올백은 안 받으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잡으라는 의료대란, 물가, 금리는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의료대란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누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이같은 의료대란 책임 소재에 대해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며 반박해 본회의장에는 한차례 웃음 섞인 소란이 있었다.

한 총리는 이어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며 의료계 책임을 지적했다.

◆세수결손 책임 공방...한덕수 “온 세계가 한국 경제 회복되고 있다고 해”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과 경제성장률을 두고 고성이 터져나왔다.

서 의원은 세수결손과 경제성장률 외에도 이날 한 총리에게 채상병 사건의 수사외압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책임을 따져물었다. 

특히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지난해 세수 부족이 56조로, 올해는 30조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 시기에도 문재인 정부는 흑자를 냈는데 윤 정부가 경제를 다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면 총리라도 경제를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할 때 매번 하는 얘기가 나아진다는 얘기였다. 뭐가 나아진거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한 총리는 “민생은 어렵지만 경제위기를 지난 2년간 극복해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다. 앞으로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 8월 물가상승률 2%로 둔화하고, 올해는 2.5% 경제가 성장했고 77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이 제시한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통계에 대해 “어떤 통계가 그러냐, 완전히 잘못되고 오도된 통계”라며 “온 세계가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한다. 진실을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과 한 총리의 대정부질의가 고성으로 이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이 자리는 대정부질의를 하는 자리다. 의원들이 나와 대정부 질의를 하면 국무위원은 답변해야 한다”며 “답변이 격해져서 오히려 질문하면 대정부 질의가 안 된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면서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여야간 물꼬튼 협치가 다시 경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