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제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불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개혁안 합의에 실패하면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43%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45%의 소득대체율을 고수하면서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내탓니탓’ 공방하는 여야

하지만 여야는 특위의 개혁안 마련이 불발되자,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며 “소득대체율 40%를 하려고 해도 보험료율이 18% 정도는 돼야 가능한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실패해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필수적이지만, 공론화위에서 구조개혁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그렇게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 해야 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를 거론, “기준점은 공론조사 결과 나온 소득보장안이 돼야 하지만,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대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며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이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가 우연히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특위는 8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계획했으나, 언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계획을 취소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