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의 개편안을 놓고 대립했다.

앞서 연금특위는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와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를 놓고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 반면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다.

◆여야,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 놓고 옥신각신

30일 오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이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구가 채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소득대체율 50% 안은 소득보장안이고, 소득대체율 40%는 재정안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나”라며 “재정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느낌이고, 소득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어서 네이밍이 한쪽에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이를 논외로 하니까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정부, 소득보장안보다 재정안정안이 더 도움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더 내고 더 받는’ 이른바 ‘소득보장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 상황이 악화돼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 1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는 2개의 안 모두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연 0.3%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인구, 경제 변수 등 기본 가정 변수는 2023년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소득보장안’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이었다. 현행 대비 6년 연장되는 효과였다. 다만,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43.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3.2%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특히, 누적 수지 적자 규모도 현행 대비 104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지출 비율도 2083년 11.8%로, 현행 대비 2.3%p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 실장은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은 24.7%”라며 “소득대체율을 10%p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5%p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므로, 보험료율을 최소 14%로 인상해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안정안’의 기금 소진 시점을 2062년으로 추계했다.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35.1%로, 1안에 비해 8.1%포인트 낮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4598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 대비 총 지출 비율은 2083년 9.6%다.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은 19.8%다.

정 실장은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안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