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야당은 경제가 어렵다고 진단한 반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거쳐 경제가 어려웠다고 언급하며 현재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국가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어 “건전한 재정, 국제 수지의 흑자, 인플레이션 안정, 고용의 창출 이런 정책을 해온 덕에 이제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특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총리도 동의하는가”라는질문에 한 총리는 “민생에 다소 어려움이 아직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는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제 인플레이션은 2%대로 안정돼 외국보다도 낮고, 외환보유고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고용률도 64%로 정도이며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730억~770억달러가 될 것이다. 외환위기 걱정은 안 하게 됐는데 지난 3년간 국가채무는 2% 미만 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수진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가계부채가 큰 원인 아니겠느냐. 이 정부 들어 가계부채 중 주택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잘 안됐다고 생각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숫자를 가지고 말해달라”면서 “내수를 보면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수는 수출이 2022년과 2023년도가 위기 상황에 준하는 문제였고 마이너스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최근 들어 다행히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위기 상황은 벗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좋아지면 그 다음 좋아지는 게 투자다. 투자 다음이 소비인데 투자는 설비투자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비 중에서는 서비스소비는 괜찮다. 문제는 내구제소비, 소상공인, 저소득층, 건설투자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데 내수를 확산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서 그 부분에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경기 회복세 진단에 “국민의 삶은 악소리가 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체감할 수 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라며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민생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정책을 외면한채 팔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