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다른 행사 참석을 이유로 대정부질문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인 의원들은 “정부의 국회 무시 사태”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합의를 통해 지난 2일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이날 있을 대정부질문이 파행될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을 준비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며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두 장관이 참석불가 이유로 밝힌 행사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리에임(REAIM) 고위급회의’다. 이 회의는 반관반민 형식의 국제다자회의체의 회의로,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규범 형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의원들은 “21번의 거부권 행사, 29번의 국회 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그리고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제 국무위원들까지 국회 무시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외교·국방부 장관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 질문에 응하길 바란다”며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아니면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들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