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채무자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이 최근 1년 동안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하고, 2차 조사를 통해 1000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대상인 불법사금융업자는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조사 50명 등 총 344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로 평가된다.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은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서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로 불법사금융 피해도 느는 추세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반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천억원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살인적 이자율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