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민생전문가’로 영입된 김남근(서울 성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파이낸셜투데이가 직접 만났다.

김 의원은 “꽤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통해 국회를 상대로 민생과 관련된 개혁입법 활동을 해왔다”며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입법 활동이 중점이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서울법대 재학시절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으로 활동을 시작한 변호사로서, 노동운동부터 시작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잔뼈 굵은 시민운동가다.

김 의원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과거에 시민운동을 할 때도 함께한 인물이다. 그는 시민운동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의 활동을 해왔고, 이 때문에 ‘민생전문가’로 불린다.

다만, 김 의원은 그동안 활동한 시민사회를 떠나 정치권에 입성한 이유에 대해 “밖에서 국회가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 즉 집중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정치권 밖이 아니라 안에서 개혁입법을 실현해 보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성북을 지역에 출마한 것에 대해선 “주로 민생 입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민생이슈가 많은 지역구에 가겠다고 했다. 성북구와 특출난 연고는 없었지만, 성북을은 민생 개혁 과제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환영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성북을 국회의원으로서 성북을의 최대 관심사인 재개발과 생활체육시설 등의 확충·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활동으로 특히 22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그는 ‘플랫폼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7월 5일 온라인플랫폼법을 대표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진행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가맹사업법도 김 의원의 기여도가 높은 법안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플랫폼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문제는 플랫폼이 대부분 독점형태가 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폐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과점·불공정 문제를 잘 제어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이들이 망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있나.

저는 꽤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통해 국회를 상대로 민생과 관련된 개혁 입법 활동을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가맹점주들 보호하는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이런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법 활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 국회가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 집중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마침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서는 영역별로 영입 인재를 찾는 중이어서 처음에는 민생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 명단을 30명 정도 추려서 추천했었다. 그러다 나중에 민주당 측에서 민생분야를 한 사람이 담당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정치권 밖이 아니라, 안에서 개혁입법을 실현해 보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밖에서 주장해 온 개혁입법에 관심있거나 실천 의지가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 지역구가 서울 성북을이다. 성북을 지역에서 56.8%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다. 영입인재이기 때문에 비례로 출마할 만도 한데 지역구로 출마한 이유가 있나? 성북구와는 어떤 인연이 있나.

처음에 영입인재로 들어올 때 염두했던 건 비례로 출마하지 않는 것이었다.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에서 반대하는 ‘위성정당’에 출마할 수도 없었다.

저는 시민사회에서 주로 민생 입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 영입인사 중 민생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 자연스럽게 민생이슈가 있는 지역구에 가겠다고 했다.

지역과 특출난 연고는 없지만, 특히 성북을은 서울에서도 민생 개혁과제에 관심이 많다. 특히 패션봉제화,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비중도 높고 재개발 등의 민생이슈가 많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생 이슈를 해결할 국회의원을 뽑고 싶은 니즈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성북구 주민들이 많이 환영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 최근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관련해 열심히 입법 활동중이신 걸로 알고 있다.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이거는 정말 중점으로 활동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금 플랫폼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중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을 하는 분들의 80% 이상이 온라인플랫폼에서 매출의 50%이상을 올리고 있다.

이제는 플랫폼과 결합을 안 하면 거의 고사 상태에 있게 된 것이다. 매출의 50% 이상이 플랫폼과 결합해 올리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의존도가 높다. 문제는 플랫폼이 대부분 다 독점 형태라는 것이다.

한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다. 배달은 배달의민족이 50% 이상을 갖고 있다. 패션에선 무신사, 숙박에서는 야놀자가 50% 이상이다. 게임이나 음원 등 문화산업도 마찬가지다. 전자책 같은 경우도 ‘구글플레이’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플랫폼들이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폐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사례들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독과점·불공정 문제를 잘 제어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지난 11일에 가맹사업 공정화법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온라인플랫폼법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인가?

일단 그렇게 하기로 예정돼 있다. ‘상생협의 6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가맹사업법과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패키지로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역사적으로도 항상 ‘혁신’과 ‘독점’의 갈등이라는 게 있다. 1950년대에는 혁신을 해서 독점이 형성되면, 그 독점의 이익을 향유하게 해줘야 그 혁신에 대한 유인이 생긴다고 보고 혁신으로 생긴 독점을 규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팽배했다.

반면, 미국의 공정거래학회의 입장은 그렇게 혁신을 통해 형성된 독점을 빨리 깨줘야만 그 다음에 다른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끼워팔기로 장악을 하려고 한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기반의 구글, 아마존과 같은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등장한 것이고 지금은 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독점을 막아줘야만 새로운 혁신 기업이 생기고 성장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통신3사하고 네이버가 원스토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구글플레이가 게임사들에게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어 결국 원스토어는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다. 재기도 쉽지 않은 상황까지 온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해 사후 규제로 2018년에 조사해서 2023년에 421억원 과징금을 물렸는데, 그 사이에 원스토어는 제기가 불가능해져버렸다.

이처럼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플랫폼은 굉장히 빠르게 독과점으로 전파해가기 때문에 현재의 사후 규제 방식으로는 규제가 안 된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이제는 사전에 독점 플랫폼을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 당론으로 채택되면 굉장히 빠른 입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건 잘 모르겠다. 정반대의 전망도 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면 여당에서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오히려 당론으로 채택하지 말고 암암리에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조용하게 법안 처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어서 쉽게 예측되지 않는다.

■ 만약, 해당 법안들이 빠르게 처리된다면 향후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성북구 재개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문제가 첨예해 지역구민들이나 주민 대표들도 참가하셨다. 특히 성북구는 현재 주거타운처럼 돼 있다. 성북구에서 재개발이 정말 중요한 이슈인 이유다.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주거 관련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희망 상임위원회로 국토교통위원회도 고려하기도 했다.

게다가 국회 상반기 국토위는 현재 서울을 지역구로 한 의원이 한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이나 온라인플랫폼법이 입법된다면, 국회 하반기에는 국토교통위 활동을 고려 중이다.

그 외에 성북구에는 생활체육회가 39개나 있다. 서울에서 강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데, 생활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현재 국회가 많이 바쁜 와중에 있다. 다만 그중에서도 중앙정치 위주로 이슈가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챙기는 입법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