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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계 GDP 90%’ 국가와 FTA 추진...‘경제운동장’ 키울 것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기업 세계시장 활동 지원할 것”

2024-08-22     박순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경제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 90%까지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다. 또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미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발효에 속도를 낸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그런가 하면,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태국 양자 FTA 협상에 나선다.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산업부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면서 “특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산업 협력에 힘을 싣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오는 2027년까지 무역금융을 90조원, 해외인증 신속취득 품목도 230개로 확대하고, 중점 무역관도 113개로 늘린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자원 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마련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이익이 서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이밖에 미국, 일본, EU,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며 동시에 통상 리스크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에 발 맞춰 오는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기업 세계시장 활동 지원할 것”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월 13일 제1차 한-캄보디아 FTA 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 시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 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채널과 핵심 협력국과의 양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기후 등 새 통상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상당수는 무역과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 업체의 시장 진출과 성장을 돕는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관세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