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A 등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위 사례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A등 수분양자들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B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당사자들이 기둥과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을 B시행사가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시행사측에 고의 및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B시행사는 A등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상가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결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B시행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 현장 검증을 거친 결과 B시행사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당사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하고, 항소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다230626 판결)

*상담은 홈페이지 우측상단 기사제보나 이메일 contents@ftoday.bigier.com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장운기 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감사원 징계에 불복한 공무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소송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운기 변호사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서 공증업무, 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서 각종 건설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