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다수 있고, 상속인들도 많을 경우,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유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언장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몇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유언공증은 작성하는데 비용은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증인 2명이 반드시 입회를 해야 하는데, 공증인의 사무실 직원, 친족, 지인 등과 같이 공증인과 관련이 있거나, 유언으로 인해 이익을 받거나, 직계혈족, 미성년자, 배우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증인의 자격이 문제된다면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을 통하여 유언공증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유언 시 이미 적혀진 원고를 읽거나 대답만 하는 식의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정확함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유언공증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유언이 행하여진 때,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특수한 사례만 없다면 유언공증은 추후 남은 이들이 상속재산으로 속끓이지 않고 우애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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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길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택배기사들을 위한 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이들과 함께 ‘택시모(택배기사님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